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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가 차별대우를 받거나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부당한 조치를 받은 때에는 다음의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①사업주에 차별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, 채용, 임금 등 근로조건, 육아휴직 실시 등에 관하여 근로자로부터 고충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노, 사 각10인 이내로 고충처리기관을 구성, 처리케 하는 등 자율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. 고충처리기관에는 여성근로자 대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.
②고용평등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고용평등위원회는 지방노동청(6개)에 설치되어 있으며 노, 사, 공익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고용평등위원회는 신청사건을 조사하여 30일 내에 조정안을 작성하고, 양당사자에게 수락할 것을 권고하며, 수락된 조정서의 내용은 다른 근로조건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.
③지방노동사무서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사업주를 고소, 고발할 수 있습니다.
④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정년, 해고에 있어서의 차별 대우를 받아 퇴직 또는 해고된 경우에는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여 원직복귀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. 지방노동위원회는 사건을 심리하여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원직복귀 등 구제 명령을 내리게 되며, 사업주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.
⑤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차별의 유형에 따라 손해배상, 원직복귀, 차액임금지급 등 적절한 내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른 민사소송과 달리 사업주가 불리한 차별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. |
